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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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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(예: 거소 지정, 법률 행위 대리 등)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. 반면,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.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,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, 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유책 사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.
네,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.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,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,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.